‘지자체 평가순위’ 주민에 공개

감사원…올해 안에

감사원은 26일 올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순위까지 매겨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원장은 “지자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해‘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이 돼고 있다”며 “지자체경쟁력지수(LCI)를 개발해 평가 기준으로 삼아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3월중으로 이 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쟁력 지수(LCI)는 기업가적 마인드, 재정운용, 지역경제 개발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구성된다.

박수원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단체장의 부조리를 적발해도 현행법상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등 지자체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뒤따를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감사원의 평가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일상적인 감사가 아닌 지자체를 평가해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