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국립대 신설·이전’ 무산되나

“예산 여력없다” 교육부 반대…행정도시청 “균형차원서 재검토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축인 행정도시(세종시)에, 위상에 걸맞은 대학(원)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청은 국립 공공정책(행정)대학(원)의 이전·신설을 원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도시청과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지역균형 취지에 맞게 원칙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행정도시청의 강권중 기반시설본부장은 “행정도시의 위상이나 취지에 걸맞는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원이 필요한데도 교육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르면 3월께 국·사립 공공정책 대학·대학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에나)를 모델로 한 학교 설립 △서울지역 대학과 지역 대학의 연합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정도시청은 지역 국립 대학인 충남대·공주대의 통합 이전이나 공공정책(행정)대학·대학원 신설을 등을 추진했으나, 교육부가 국립대 이전·신설에 정면 반대해 사실상 좌절됐다. 현재 행정도시청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과학기술대학원, 사립대인 고려대와 한남대와 국가경영대·국제대 설치를 협상 중이다.

문제는 이들 대학과 대학원이 설치하는 학교가 ‘분교’가 될 가능성이 커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축이라는 행정도시 위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데다, 행정도시의 자립성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행정학)은 “먼저 행정도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국립행정대학이나 대학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지역 대학의 분교가 내려오는 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종속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희연 행정도시추진위원(충북대 교수)도 “국가의 중심인 행정도시라면 전국의 어느 대학·대학원이든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열린 캠퍼스’를 운영해볼 수 있다”며 “계속 지적되는 국립 대학·대학원 문제도 열어놓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지역 국립대학들의 네트워크로서 실험적이고 첨단인 학문을 중심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에 대해 교육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현재 국립대를 구조조정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대학 이전·신설에 투자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가까운 대전이나 공주에 국립대가 있는데, 굳이 행정도시에 국립대를 신설·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