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공여지에 택지개발·기업유치”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행자부에 개발안 제출…“환경복구권 가져올것”
시민단체 “미군이 환경치유 책임진뒤 공익개발”

경기도가 되돌려받을 5200여만평의 미군 공여지에 택지개발과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종합개발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미군 공여지와 주변 지역의 조기 개발을 위해 되돌려받을 미군기지 환경복구권을 국방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겨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환공여지의 활용안은=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개발 추진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기관은 인프라 확충을, 토공과 경기지방공사 등은 택지·도시개발을 맡고 대학과 기업 등은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는 공여구역 개발원칙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반환 예정지가 지난 50여년간 국가안보로 낙후되었던 ‘황금의 땅’인 만큼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큰 개발을 유도해야할 것”이라며 대규모 미군기지 터를 활용해 △대기업과 기간산업 및 국내 대학의 유치 △생태 신도시 개발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안은 행자부 중앙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확정된다.

걸림돌은=한·미 양국이 오는 2011년까지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정했지만 실제 반환시기는 불확실하다. 환경문제의 협의 지연도 한 원인이다. 경기도는 미군이 떠나고 국방부로 관리권이 넘어온 경기도내 12개 미군기지가 우선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조기반환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만큼 자치단체 개발압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기지의 환경복구를 자치단체가 떠맡는 대신 환경복구비는 토지 매입시 비용에서 상쇄함으로써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아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지 법률안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선 환경치유, 후 공익개발’=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환경치유 없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오염을 그동안 방치해오다 이제는 도민 혈세를 들여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낸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상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치유는 원인부담자의 원칙에 따라 미군이 책임질 것과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은 환경복구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적으로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