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탈출’ 팔걷은 서울시·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서울시 “비리신고땐 5000만원”
김문수 지사 “나도 조사 받겠다”

시민단체, 투명협약체결 제도화 요구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탈출’을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정과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나도 조사받겠다”며 공직의 투명성 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15위, 경기도 16위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는 자구노력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협약체결 등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커피 한잔도 안된다’=서울시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완했다. 부패방지 만이 아닌 정직성, 전문성 확보 등의 기본 의무를 확대했다. 또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부서장만 조회 가능한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성과포인트 지급, 해외여행제공 등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들도 신고를 쉽게 하도록 공직자비리신고센터(clean.seoul.go.kr)를 서울시 홈페이지초기화면에 설치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교통영향평가 등 123개 민원 업무의 처리과정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나도 조사하라’=김문수 경기지사는 각종 회의를 통해 “비리 의혹이 있으면 나도 조사를 받겠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조직개편과 함께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기동감찰에 나서고 정창섭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추진단의 구성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투명사회 협약 체결’의 추진 등 3대 특별대책 시행에 나섰다.

구호보다 제도 보완 우선=국가청렴위원회와 경기도, 경기부패방지시민센터네트워크는 6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투명한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민관이 함께하는 부패방지기구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건으로 △정책의 지속성 확보 △공직윤리와 신뢰성 회복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 안산부패방지시민센터 류홍번 사무국장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투명사회협약 실천과 지원조례, 시민옴부즈만조례, 참여예산조례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부패방지는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단체가 참여중인 경기도의 부패방지추진단을 민관협력실행기구로 격상해 책임과 실행력을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이정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