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되기도 힘드네

인천 계양구 60살 제한 조례추진

인천 일부 자치단체들이 나이 등 통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통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28일 통장 나이를 65살 이하에서 60살 이하로 낮추고 2년인 임기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5살까지 계속 연임이 가능했던 통장들은 최대 4년 밖에 일을 못하게 됐다.

게다가 의회는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기존 통장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통장들은 “소급 적용을 하면 계양구 통장 460명 가운데 80~90%가 통장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수구도 8일 통장 위촉 연령을 65살에서 60살로 낮추고, 2년간의 통장활동 평가를 통해 하위 10%나 60점 이하인 경우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년마다 37명의 통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에게는 상여금을 포함해 매달 27만여원의 수당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정원의 15% 이내에서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한해 66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 선거를 통해 통장 후보를 선출할 정도”라며 “한 사람이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통장들은 “고령화 시대에 위촉 연령을 낮추고, 통장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