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지방의회 뭉쳤다

시도 균형발전협 설립…수도권 정비법 등 개정 반대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등에 대응하려고 본격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과 13개 시·군·구의회 협의회 대표는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하고, 공동회장에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건실 강원도 시·군·구의회 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지방의회협의회는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해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법 개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상생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기업환경개선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의 산업인프라 확충 △각종 국책사업 추진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배정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