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학교’ 공기질 조사 안하거나 모르거나…

[클릭!현장속으로] 경기도 학교보건법 시행

무관심·예산부족 핑계로 10곳 중 2곳만 조사
미세먼지 42%·이산화탄소 26% 기준치 넘어

정부가 교실 안 대기오염을 막으려고 1년에 한번씩 교실 안 공기질을 조사하도록 지난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켜지지 않고있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학교 상당수 교실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은 교실 안의 공기질 조사를 하지 않거나 공기지를 조사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실 안 대기오염 심해’=12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1943개교의 학교 중 21.1%인 410개교의 교실에 대한 공기질을 조사해보니 조사대상 1086곳 중 8.9%인 97개교실이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오염은 941개 교실 중 41.9%인 394개 교실에서 기준치(100㎍/㎥ 이하)를 넘었섰고, 918개 교실 중 25.6%인 235개 교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1000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960개 교실 중 7.7%인 74개 교실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 이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2곳만 조사?=이처럼 교실 안의 대기가 오염됐지만 정작 공기질 조사를 벌인 학교는 경기도의 경우 10개 학교 중 2곳에 그쳤다. 교육 인적자원부가 모든 학교 교실에 조사하도록 한 지난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학교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는 휴지조각인 셈이다.

개정된 보건법 등은 교장은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숨쉬는 공기가 안전한지 12개의 항목별로 1년에 한번 이상 조사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을 비롯한 낙하세균, 석면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교장은 조사 결과를 기록해 비치해야한다.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조명원 사무관은 “처벌 조항은 없지만 매년 교실 안의 공기질 조사는 의무”라고 못박았다.

왜 안되나=개정된 법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핑계 때문이다. 공기질 조사는 현재 포름알데히드 측정기가 있는 시·군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하는데 이 경우 1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공기질 조사를 하지 않은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교감은 “교육청이 따로 공기질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학교운영비가 빠듯해 외부에 조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또 시·군 교육청별로 측정기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 교육청 학교보건 관계자는 “측정기가 부족해 전체 학교의 조사 요청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기질 조사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실내 안전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