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공무원 퇴출’ 발언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 공직 내부의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김태호 지사는 2주마다 열리는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최근 3차례 잇따라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발탁인사를 강화해 능력있는 일꾼에게 기회를 줄것이지만, 연공서열만 따지며 안주해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 퇴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내비췄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에는 입구만 있고 무능하고 태만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출구가 없다”며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은 중간에 내리게 해야 한다”고 퇴출제도 도입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의 ‘3% 공무원 퇴출’ 방안에 대해 “숙제안한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쟁적,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기업적인 원칙아래 인사·조직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에도 “절대적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미달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퇴출대상이 될 수 있다”며 “퇴출대상은 직위에 관계없으며, 관리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7월 경남도 조직개편에 맞춰 공무원 퇴출을 시행할 것이며, 6월 말까지 퇴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객관적 자료를 만들고,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이종해 위원장은 “무능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벗어나 퇴출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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