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명물 테라스거리 ‘단속’ 두 잣대

전철 분당선 정자역 일대 테라스 점포들이 마치 유럽 도시의 노천카페 거리를 연상케한다. 이런 테라스 설치가 합법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사이 수도권 새도시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김기성 기자 [e-mail]

성남시 ‘불법 건축’ 고발-검찰 ‘건축물 아니다’ 무혐의…주민들 여론도 찬반 엇갈려

분당 새도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밀집 지역에 줄지어 들어선 유럽풍 카페의 ‘테라스’ 단속을 놓고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당 도시설계지침에서는 테라스가 불법이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테라스 거리=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전철 분당선) 일대 300여m 구간 양쪽 점포 대부분은 인도와 건물 사이에 나무로 만든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주로 노천 카페로 이용되는데 50여개 점포가 이처럼 꾸미면서 이 일대는 ‘테라스 거리’로도 불린다. 이국적 풍경이 인기를 끌자 테라스는 분당은 물론 인근 용인 죽전과 수지, 평촌·일산 새도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불법과 합법 외줄타는 테라스=분당 건설 당시 지구단위계획(옛 도시설계)지침에는 ‘전면공지’ 규정이 있다. 건물과 인도 사이에 있는 폭 2m의 빈터를 뜻하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이나 담장 등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걷기를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테라스를 갖춘 점포 21곳을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테라스에는 건축물의 요건인 대문과 지붕 등 구조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긴 좋지만… 부작용도 우려=주민들의 주장도 엇갈린다. 건축주와 일부 주민은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려 멋진 거리를 만드는 것 조차 지나치게 규제하는 지침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다른 주민들은 “테라스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노점이나 다름없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위법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까지 엄격하게 규정하는 관련 법을 검찰이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 같다”면서 “테라스 건축 행위가 점차 확산되는 만큼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e-mail]

전철 분당선 정자역 일대 테라스 점포들이 마치 유럽 도시의 노천카페 거리를 연상케한다. 이런 테라스 설치가 합법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사이 수도권 새도시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