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 건의

“비용부담·전문기관 부족·사유재산 침해”…문화재청에 해결 요구

강원도는 12일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제도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며 문화재청에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비용을 소규모 조사비용만 국가에서 부담할 뿐 대부분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느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민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굴기관 선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바람에 도내에 발굴조사 전문기관이 절대 부족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연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발굴조사 후 보존된 땅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개인소유 토지의 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유적 발굴시에는 문화재청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문화재 지정시에 따르는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진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발굴조사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발굴기관 선정기준 완화와 국가에서 전문조사기관을 다수 육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발굴 후 보존 조처 된 토지는 국가에서 즉시 매입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주택 등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발굴조사 없이 증· 개축이 가능하도록 허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