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학생 대표자모임 등록금상한제 입법 촉구

‘등록금상한제 입법을 위한 전북지역 대표자모임’은 19일 “국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의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광대·전주교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학생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이날 “2000년부터 7년 간 사립대는 100만원이 넘는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 사립대와 국립대 구분없이 매학기 등록금 인상이 이어져 학부모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상한제 입법을 지지하는 학생 2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보낼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으로 등록금 상한액은 292만원 정도로 정해져, 현재 등록금의 40% 가량이 된다.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해 책정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