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특위 공방’

“낙하산·정실인사 철저 검증” 도의원 7명 발의
정우택 지사 “청탁 거절이 발단…도에 도움안돼”

충북도의회가 ‘인사특위’를 꾸려 도의 인사 관행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사특위는?=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 이필용(46)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룰 참이다.

도의 개방형 공모, 출연기관 인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참이어서 인사 특위로 불리고 있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36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 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의회 재적의원(31명)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구성할 수 있다.

조례를 보면 특위는 도·직속기관·사업소·지방공기업 등의 행정사무, 출자·출연법인은 출자·출연 관련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출연 기관의 인사까지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인사권도 넓은 의미의 업무”라며 “출연 기관 인사 문제는 조사 보고서에 넣지 않고 참고 자료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증은 왜?=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사 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개방형 공모로 임용한 김양희(55) 복지여성국장이 논문 표절 의혹에 자질 시비에 휘말려 시민단체들의 퇴진 주장이 계속되는데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여성발전센터 소장 등 도 출연기관에 공무원 출신들이 잇따라 기용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도의 인사가 낙하산, 코드, 정실인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충 행정부지사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정당한 절차로 이뤄진 인사를 정실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면서 인사 특위 구성으로 번졌다.

반응=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어 “도의회의 특위 구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검증으로 지사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반겼다.

그러나 정우택 충북지사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 특위는 의회와 도는 물론 도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도의 정당성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 특위는 오장세 도의장이 한 직원을 인사 청탁했으나 거절한 것과 이 의원의 5분 발언을 행정부지사가 반박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의장은 “인사 청탁이 아니라 의회의 대표로서 인사 협의를 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 인사 특위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