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 지원에 정부불신
시민단체는 “군사기지화” 비판
시민단체는 “군사기지화” 비판
전북 군산에 주한미군의 헬기부대가 이전할 계획이지만, 군산시와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국방부 고위 인사가 군산시청을 방문해 군산시 옥서면 미8전투비행단 근처 14만6천평에 헬기부대를 이전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허가한 군산시에 정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2200억원) 등 10개 사업에 2929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0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비 20억원 등 모두 83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일부 대형사업은 사업비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이 앞으로 남은 사업비 2859억원의 2.9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창호 시 기획담당은 “방폐장 유치와 직도사격장 설치 때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며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역현안인 에스엘에스(SLS) 조선소 유치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민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많다”고 말했다.
군산지역의 ‘우리땅찾기 시민모임’도 “지난해 국방부가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반발을 샀는데 헬기부대를 또다시 군산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군산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