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군 하얄리아부대 터 환경조사중단 1년째 ‘방치’

시 기간연장 요청하자 미 “못해”…전국서 유일

부산시가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미 하얄리아 부대 터 환경조사가 1년째 중단돼 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미 하얄리아 부대 터 반환을 위한 정부의 환경조사가 한·미 두 나라 사이 조사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난해 5월 중단된 뒤 1년 다 되도록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하얄리아 부대 터 환경조사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113일 동안 진행돼 전체 면적(16만평)의 75%까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애초 환경조사를 끝내고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공식 반환될 예정이던 하얄리아 부대 터의 반환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하얄리아 부대 터가 다른 미군기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환경오염 시설이 많아 조사를 모두 마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서 정한 조사기간(105일) 외에 60일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미군 쪽에 조사기간 연장을 8차례나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군 쪽은 협정에서 정한 조사기간을 이미 마친 만큼 한국 쪽의 과다한 정밀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맞서 터 반환 절차마저 난관에 부닥쳤다.

정부는 미국 쪽과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환경조사를 시작해 놓고 모두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곳은 하얄야리아 부대 터 한 곳 뿐이다.

부산시는 하얄리아부대 터가 반환되면 국방부로부터 터를 모두 사들인 뒤 3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도심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기본구상안을 확정지은 상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변지역 종합계획 용역을 끝내고 하반기에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부대가 공식 폐쇄되고도 예정대로 반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부대 터 관리를 맡고 있는 경비용역업체가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바람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초작업인 측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허대영 부산시 시민공원 조성팀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시민공원 조성과 슬럼화된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하얄리아부대 터의 반환이 시급하나 필수 과정인 환경조사를 마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하얄리아 부대 터 환경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성수호 서기관은 “한·미 두 나라 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소파 규정 때문에 환경조사와 관련해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