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용담댐 취수장 근처 27홀짜리 건설승인
환경단체 “장마철 수질오염”
전북도 “현행법상 문제없어”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진안군 용담댐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3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일대 140만4400㎡(42만4829평)에 추진 중인 골프장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ㅅ건설업체는 2009년 5월 27홀 규모로 골프장을 완공해 개장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거리)가 2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취수장에서 상류방향으로 15km 이내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이 골프장 예정지는 용담댐 주변과 떨어진 거리가 만수위 때 상류 쪽 주변까지 17.5㎞, 취수장까지 35㎞ 가량 떨어져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하는 용담댐 주변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발생한다. 진안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여태껏 자율관리를 시행해왔다. 용담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지만, 현재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에 들지 않아 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주·군산·익산 등지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내세우며 반발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해도, 해마다 장마철이면 용담댐이 부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골프장을 도가 아무런 대책없이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도 건설행정과장은 “골프장 예정지에서 취수장과는 35㎞나 떨어져 있고, 지역민원도 없으며,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식수를 공급한 용담댐은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과 김제·충남 서산 일부 등 2곳을 비롯해, 모두 6곳 지자체에 하루 40만t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해 8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전북도 “현행법상 문제없어”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진안군 용담댐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3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일대 140만4400㎡(42만4829평)에 추진 중인 골프장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ㅅ건설업체는 2009년 5월 27홀 규모로 골프장을 완공해 개장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거리)가 2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취수장에서 상류방향으로 15km 이내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이 골프장 예정지는 용담댐 주변과 떨어진 거리가 만수위 때 상류 쪽 주변까지 17.5㎞, 취수장까지 35㎞ 가량 떨어져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하는 용담댐 주변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발생한다. 진안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여태껏 자율관리를 시행해왔다. 용담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지만, 현재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에 들지 않아 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주·군산·익산 등지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내세우며 반발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해도, 해마다 장마철이면 용담댐이 부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골프장을 도가 아무런 대책없이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도 건설행정과장은 “골프장 예정지에서 취수장과는 35㎞나 떨어져 있고, 지역민원도 없으며,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식수를 공급한 용담댐은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과 김제·충남 서산 일부 등 2곳을 비롯해, 모두 6곳 지자체에 하루 40만t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해 8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