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전 ‘자연녹지→주거지’ 의혹속 바꾸더니…
“매입비 4배 더들어”
시민단체, 울산시 비판 울산시와 국토관리청이 홍수 예방을 위해 보존해야 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 태화들 하천터 안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부산국토관리청과 태화강 중·하류 홍수 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태화들 5만2000평을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사유지 4만여평을 시비와 국비로 모두 사들이기로 잠정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앞서 2003년 동부엔지니어링의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태화들 주거지역 5만2000평 중 2만평을 하천구역에 편입시켜 길이 1.8㎞, 너비 80~150m, 깊이 5m의 물길을 내고, 나머지 3만2000평은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나머지 주거지역 3만2000평까지 하천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울산시와 마찰을 빚어오다 이곳의 사유지 2만8000평의 55%(1만5400평)를 울산시가 사들이는 조건으로 5만2000평 전체를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오는 6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나, 평당 10만~20만원하던 땅값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 평당 80만~100만원으로 뛰어올라 토지 매입비가 4~5배 가량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부엔지니어링 용역결과에선 4만평의 사유지 및 지상물 보상비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부채가 5000억원이 넘는 울산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남도가 홍수 위험이 있는데도 1994년 자연녹지지역인 태화들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줘 몇백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시민단체, 울산시 비판 울산시와 국토관리청이 홍수 예방을 위해 보존해야 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 태화들 하천터 안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부산국토관리청과 태화강 중·하류 홍수 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태화들 5만2000평을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사유지 4만여평을 시비와 국비로 모두 사들이기로 잠정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앞서 2003년 동부엔지니어링의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태화들 주거지역 5만2000평 중 2만평을 하천구역에 편입시켜 길이 1.8㎞, 너비 80~150m, 깊이 5m의 물길을 내고, 나머지 3만2000평은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나머지 주거지역 3만2000평까지 하천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울산시와 마찰을 빚어오다 이곳의 사유지 2만8000평의 55%(1만5400평)를 울산시가 사들이는 조건으로 5만2000평 전체를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오는 6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나, 평당 10만~20만원하던 땅값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뒤 평당 80만~100만원으로 뛰어올라 토지 매입비가 4~5배 가량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부엔지니어링 용역결과에선 4만평의 사유지 및 지상물 보상비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부채가 5000억원이 넘는 울산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남도가 홍수 위험이 있는데도 1994년 자연녹지지역인 태화들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줘 몇백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