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사무소 100여곳 줄인다

공무원 인력운용 효율화 위해 내년 6월까지 통폐합
“더많은 서비스 가능”…“행정 번잡해져 혼란올 수도”

마포구가 기존 동사무소를 없애고 다섯 개 동을 ‘타운’으로 묶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동사무소 통폐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의 잘 된 행정을 다른 지역으로 전개하자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며 “온라인 서비스 등 행정 형태와 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8년 6월까지 100개 이상의 동사무소로 폐지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통폐합에 적극 나서는 자치구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동사무소 통폐합의 가장 큰 명분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다. 현재 동사무소 한 곳당 평균 13.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마다 동장, 팀장 등 관리인력과 서무, 운전 등 기본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는 동사무소 통폐합 뒤 남는 인력을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재배치하고,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거점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정용덕 교수(행정학)는 “이미 일상적인 행정기능이 모두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행정기능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며 “행정업무는 구청에서 전담하고 동에서는 복지업무만 맡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구청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광역화된 동사무소를 남기겠다는 것은 ‘절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사무소 통폐합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응격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동을 통합하면 동 인구가 4~5만명에 달해 웬만한 지방 시·군 인구와 맞먹는다”며 “통폐합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고, 행정이 번잡해져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혁 의도는 좋지만 우선 마포구의 실험을 지켜본 뒤 다른 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신재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