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검증’ 도 반발에 무산 위기

재의 요구에 전면 중단

충북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도의 인사 검증에 나서기로 했지만 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도 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의회가 지방자치법상 조사 대상이 아닌 도 출연기관 인사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행정 조사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재의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의 인사 검증은 중단된 상태다.

도 의회는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지만, 부결되면 인사 검증은 없던 일이 된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의회 의결을 넘어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가 의회의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 제소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최종 판단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 검증은 물 건너 가게 된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도의회의 조처를 지켜본 뒤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의회가 숙고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필용(46)행정자치위원장은 “도가 괜한 트집을 잡을게 아니라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