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예산을 경조사·회식비로 사용

소방방재청 감사결과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수재민 위로금으로 배정된 수해복구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방재청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791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가운데 ‘복구현장 방문 주민위로 및 관계자 격려’ 명목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중 9062만원을 직원 업무추진비로 전용했다.

전용된 예산은 경조사 축·조화 구입비, 명절 선물구입비, 직원 송년회식비 등 일반 업무추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또 청장실, 차장실 및 행정지원팀의 일반업무 추진비 2억5321만원 가운데 796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소방방재청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갖춰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자체예산에서 전용한다”며 “재해복구비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추진비로 우선 사용한 뒤 나중에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이를 재해복구비로 채워 넣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