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24㎢ 푼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요 사업

2020년까지…서울 13㎢·경기 104㎢
41곳에 2만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추진

2020년까지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 124㎢가 풀린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곳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41개의 국책사업과 경기 고양시 미디어밸리조성 등 64개의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5일 서울·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해제 유형별로는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 해제되는 취락지역이 678곳에 52.679㎢이며 일반조정가능지역은 44곳에 19.296㎢, 국책사업은 41곳에 46.55㎢, 지역현안사업은 20곳에 5.728㎢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13.28㎢, 인천시는 7㎢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 해제 대상 지역 중 84%인 104㎢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며 이는 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8%에 이른다.

우선해제취락지역은 20가구 이상, ha당 10가구 이상이 거주하지만 이미 훼손이 진행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제된다. 국책사업 지역은 인천 서창·가정·경서지구 등 2만462가구가 입주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등 임대주택 조성사업를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등 각종 국책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조정가능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4·5등급이면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이번 해제대상에 44곳이 포함됐다. 또 각 자치단체의 도시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허용 총량의 10% 범위 안에서 20곳이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풀린다. 이들 지역에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의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저밀도 및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한편 수도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과도한 인구증가 방지를 위해 오는 2020년 수도권의 목표 인구 상한값으로 2740만명이 제시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980만명, 인천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이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