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대 가짜전표로 거액 탈세

유흥업소 주인·브러커·세무공무원등 10명 구속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백영기)는 29일 전문 브로커들과 짜고 246억원에 이르는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해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등)로 브로커와 유흥업소 업주, 세무 공무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김아무개(34·구속)씨와 이아무개(42·구속)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이아무개(41·구속)씨 등과 짜고 대구와 서울, 부산, 구미 등 전국 유흥 주점 50곳에 카드단 말기를 설치해 153억원 어치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이아무개(38·구속)씨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아무개(38·구속)씨 등과 함께 전국 유흥주점 100여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업주들이 93억원 어치의 위장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도와 준 혐의를 사고 있다.

구속된 세무공무원 김아무개(41·6급)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에 근무할 때 브로커와 업주가 세금을 빼돌리는 데 도움을 주려고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들은 업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리도록 도와준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매출액의 7%를 수수료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