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는 특혜고?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분석

인문계 고교에 비해 과도한 지원
“추가설립 중단…공교육 개선해야”
학생당 운영비 3~5배
학교 건축면적 4배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인 특목고에 지원되는 학생 1명당 학교운영비가 공·사립 고교와 비교해 3∼5배 높게 나타나는 등 인문계 고교의 교육 여건이 특목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특목고에 대한 사실상 특혜 지원 때문이라며 특목고의 추가 설립 반대와 공교육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여건 어떻게 다른가?=경기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이 23일 경기도 교육청의 공·사립 인문계 고교 4곳과 공립 특목고인 수원 외국어고의 교육여건 자료를 표본 분석한 결과, 수원 외국어고의 학생 1명당 학교운영비는 157만원인 반면 4개 인문계 고교의 1명당 학교운영비 평균은 39만2천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교운영비는 인건비를 빼고 공공요금과 건물유지 및 학습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학급·학생 1명당 기준을 산정해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 특목고의 경우 따로 학교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인문계 고교가 평균 19.7명으로 수원외고의 13.4명보다 6.3명이 더 많고 원어민 교사수는 6배의 차이가 났다. 또 학생 1명당 학교 건축면적을 비교하면 수원외고는 9.1㎡인 반면 4개 인문계고교는 평균 1.9㎡로 공립 외고 학생이 4배 이상 더 쾌적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 확대 논란=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안에 화성 국제고와 구리·시흥 외고 등 3개 외고의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특목고가 들어서면 도내 특목고 수는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특목고를 2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이중기 계장은 “교육 수요자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고 평준화 교육에서 힘든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며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의 추가 설립은 공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교육계 반발도 적지 않아 특목고 설립에 따른 사전협의권을 지닌 교육부의 앞으로 결정이 주목된다. 최 교육위원은 “학부모들이 인문계 고교 보다 시설과 교육환경이 훨씬 나은 특목고를 보면 온갖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특목고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교육 여건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특목고가 이미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입시 전문학원으로 바뀐 상황에서 사실상의 특혜 지원을 하는 특목고를 늘리는 것은 다수 학생을 외면한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