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도민연대 준비위’ 결성

“혁신안, 지방자치 훼손”

제주도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행정계층 구조개편 혁신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등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공감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제주도 등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과 시·군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혁신적 대안은 주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한 정부 정책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또 “도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제주도지사 또한 소신과 책임성이 없이 도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및 자치권 확대와 행정구역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 구조 개편 △혁신안 관철을 위한 여론몰이와 여론조사 중단 △제주도지사의 확고한 소신 표명과 도민 분열·갈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회에 전문가집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 등 4명은 지난 30일 도민설명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객관적 현황과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의 요청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설명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혁신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도민설명회는 전체 43회 가운데 현재 16회를 개최해 앞으로 27회가 남아있어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