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모래채취 “남북 함께”

경기도, 정상회담 의제로 공동사업 건의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북한에 이런 제의를 한 데 이어 통일부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한강하구 공동개발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남북한 협력사업에는 북한 쪽의 의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화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 개발 방식·효과=한강하구는 서해 북방 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남·북한의 경계선 인근 지역이며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하구의 면적은 1300㎢로 모래 등 퇴적된 골재량은 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10억8천만㎥로 추정된다. 수도권내 연간 소요 골재물량이 4500만㎥임을 감안하면 2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풍부한 양이다.

개발방식은 남쪽이 주도해서 하되 이익금을 북쪽과 나누는 형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한겨레 7월3일치 12면)에서 “남쪽이 한강 하류의 모래를 채취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북쪽과 나누는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이 일대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한강하구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강화군과 김포시와 북한 개풍군을 잇는 나루터 복원 등의 각종 협력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 걸림돌 산적=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결정적 열쇠를 쥔 남북한 당국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다. 일단 북한 민화협을 통해 건네진 경기도의 제안에 북쪽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경기도의 제안이 의제가 포함될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양진철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은 “변수는 북한의 태도”라며 “경기도는 상호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에 대해 꾸준히 남북한 당국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