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또 민간운동단체 추진…‘관변’ 논란

민선 1~3기대도 설립 수십억 지원…도 “과거와 달라”
시민단체 “지방정부 입맛대로 운영돼…즉각 철회를”

전북도가 민선 4기 2년차를 맞아 새롭게 추진하려는 도민운동기구의 설립을 놓고 관변단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첨단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 실현을 위한 ‘전북 아젠다 12’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역량 결집의 구심체 구실을 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운동단체로 이달 30일 창립대회를 열 예정인 이 기구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기업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과거 민선 1~3기 전북도가 주도했던 도민운동기구와 설립 과정, 배경, 취지 등이 비슷해 또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 1~2기 유종근 지사 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본부’, 민선 3기 강현욱 지사 때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본부’를 각각 설립한 뒤 해마다 10억~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정 홍보 등을 내세운 이 단체가 사실상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도민운동기구는 과거에도 보았듯이 의견수렴과 정책수행 보다는 지방정부의 입맛과 의도에 따라 이용돼 왔다”며 “관주도 도민운동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자발적인 도민운동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설립과 운영 전체를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며 “연간 회비를 20만원씩 받고 정치색을 배제하는 등 과거의 관변단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5월 조례를 제정(아직 폐지 안됨)하고 2005년 3월 법인으로 등록한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협의회’에 전북도와 14개 전북지역 시군은 2003~2005년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 20억3100만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지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