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미군 공여지 ‘개발 경쟁 김칫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14일 오전 반환된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 캠프 에드워드를 둘러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전국 지자체 사업 1182건 64조원 신청…오염 치유·예산 대책은 없어

행자부 예산 1597억원 책정
기획예산처는 전액삭감 주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표류중
환경단체 “오염실태 파악부터”

주한미군에게 공여구역을 반환받게될 지방자치단체들이 64조원 규모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한껏 지역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데다,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1차 접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을 보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1182건(사업비 64조4241억원)이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18조여원, 지방비 10조여원, 민간자본이 36조여원이다. 대학 유치 및 신설에서 관광레저특구 개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계획을 쏟아낸 결과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다음달 중앙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할 행정자치부는 사업이 폭주하자 자치단체들에게 조정을 요구했다. 애초 275건(사업비 19조여원)을 냈던 경기도가 133개 사업(9조여원)으로 줄이는 등 자치단체들이 ‘거품빼기’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597억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예산반영 불가와 발전종합계획의 미확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은 기대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자부 지역발전정책팀 관계자는 “우리도 솔직히 답답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 재정이 열악한 데다 그나마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늦어지거나 표류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요 사업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간 상태다. 정 의원은 “특별법 적용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정부의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즉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를 위한 기본 비용은 국방부가 내되 자치단체도 비용을 부담하고 △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대학 이전이나 공장 증설 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염치유 비용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도 강력해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오염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중심의 업자나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오염치유를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공장 신설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와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은 “당장 경기북부지역만 해도 1만7천여명의 미군이 외출, 외박을 나와 주민을 먹여살리다 옮겨가면서 미군 부대 종사자 6천여명이 실직한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예산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요구”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