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액 4년새 7배↑

경기도 지방채무(실질채무) 현황

주민 1인당 2002년 2만원→지난해 10만원
행사·축제 비용 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줄어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실질 채무액이 7배로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02년 경기도 주민 1인당 2만원이었던 채무액도 5배로 증가했다.

경기도가 3일 공시한 ‘2007년도 경기도 지방재정’을 보면 경기도의 실질 채무액은 2002년 1521억원에서 매년 늘기 시작해 지난해 1조772억여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동안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채무액은 2002년과 2003년 2만원에서 2004년 5만원, 2005년 7만원에 이어 지난해에 9만8770원으로 5배 가까이 됐다.

실질 채무는 전체 지방 채무에서 국비 부담액을 뺀 액수로 경기도가 갚아야 할 순수한 빚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민선 3기로 2002년 7월∼2006년 7월까지 역임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2006년 7월 이후 재직 중이다.

이 기간 중 경기도의 각종 행사·축제경비는 2003년 84억원에서 2004년 126억원, 2005년 238억원, 2006년 176억원으로 3년 사이 배 가량 늘었다. 또 각종 사회단체들에 주는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은 2002년 591억원에서 2004년 1007억원, 2006년 1274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용회복지원대상자 취업 지원사업비는 2005년 16억여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6억원이 줄었고 저소득층 실직자와 최저 생계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2005년 447억원에서 지난해 435억원으로 10억여원 가량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질 채무액은 지난해 세입 12조1426억원의 8.9% 수준으로 재정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실질 채무 증가에 대해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고양 관광문화단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비가 많이 들었으나 분양 등을 통해 사업수익이 발생하면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 70.1%, 2003년 75.8%, 2004년 78%, 2005년 70.3%, 2006년 68.8%로, 아파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많았던 2004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