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회의는 없고 공무원만 많고…

지난해 충북도 96개위중 43곳 회의 안열어
도전체, 817곳 위원장 10명중 8명이 공무원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꾸려지고 회의를 열지 않는 이름 뿐인 위원회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낸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에는 충북도 96곳, 청주시 85곳, 증평 72곳, 제천시 70곳 등 817곳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 평균 62.8곳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그들만의 위원회 = 817곳의 위원회에는 1만79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지방의원이 4224명(39.1%)으로 가장 많고 학계·전문가 1832명(17%), 시민단체 1478명(13.7%), 직능단체 977명(9%), 기타 2286명(21.2%) 등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451곳(55.1%)이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170곳(20.8%)은 단체장, 80곳(9.8%)은 공무원이 맡는 등 701곳(85.6%)을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음성군은 64곳 가운데 14곳(21.9%), 옥천은 60곳 가운데 6곳(10%), 청주시는 81곳 가운데 6곳(7.4%) 등 민간 위원이 한 명도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36곳이나 됐다. 청주·음성·증평 등은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만을 위촉하는 등 위원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물 위원회 = 지난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곳(27%)이었다. 충북도는 전체 위원회 96곳의 절반에 가까운 43곳(44.8%)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영동 20곳(34.5%), 청주 27곳(31.8%), 옥천 19곳(31.7%), 괴산 16곳(31.45) 등 회의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 했다.

연간 회의는 제천이 7.6차례로 많았으며, 음성·진천·청주·옥천·충북도 등은 3차례 이하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원회 가운데 의결권을 지니는 위원회는 92곳(11.3%), 심의·자문 위원회는 675곳(82.6%)이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이효윤 시민자치국장은 “자치단체 위원회는 공무원 위주의 구성, 형식적·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의결 기능 강화, 민간·여성위원 확대, 의결 내용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