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의원 87% “적어”…주민 46% “많아”

청주·괴산·증평의회 등 의정비 인상 추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충북지역은 광역의원 3996만원, 기초의원은 1920만~282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해 왔으나 최근 몇몇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정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괴산·청주·증평·음성 등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꾸리고 심의에 나섰다.

심흥섭(45)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충북도는 전국 16곳의 광역단체 가운데 15번째로 의정비가 낮다”며 “의원 대부분 턱없이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 해 지방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8일 낸 ‘지방의원 유급제 진단과 평가’자료의 의정비 관련 주민(500명)·의원(38명)설문조사를 보면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 평가에 대해 주민 88.1%는 ‘별 차이 없거나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의원 81%는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의정비는 의원 86.8%가 ‘너무 적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너무 많다’ 45.9%, ‘적정’ 28%, ‘너무 적다’ 9.7% 등으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유급제와 의원 전문성은 의원 94.6%는 ‘상관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약간 관련’ 43.3%, ‘관련 없다’ 40.4% 등으로 ‘유급제=전문성’이라는 의원들의 생각과 달랐다.

이에 대해 김진국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유급제는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 의회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긍정·부정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