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역차별” 법개정 저지키로

‘2단계 균형발전계획’ 경기 시·군 대부분 빠져
한나라, 대선앞 ‘비수도권 표 떨어질라’ 자제 요구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을 두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되레 이들을 ‘달래기’에 나서는 등 ‘엇박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 부단체장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합회 등은 27일 경기도 제2청 회의실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균형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 다음달 9일부터 정부 항의 방문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도내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배은망덕을 넘어 패륜아적 정책”,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응징해야 한다”며 정부의 균형 정책을 격렬하게 성토했다.

김 지사의 반발은 정부안이 명백한 수도권 차별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와 경제 등의 발전도에 따라 발전 지역 외에 낙후·정체·성장지역으로 나누고 발전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의 법인세 차등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그러나 경기도내 시·군은 낙후지역에 들어간 곳이 1곳도 없고, 동두천시 등 5개 시·군만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런 김 지사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전재희 의원은 “절대 정략적 분석과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고, 이재창 의원도 “수도권이 들고 일어날수록 비수도권 결집력은 더욱 세진다”고 거들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경기도 달래기’는 대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표를 의식한 때문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원찬 운영위원장은 “경기도가 충남도와 강원도 등 비수도권지역과 상생을 이야기해 놓고 지방분권 이야기만 나오면 비이성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식의 정략적 접근태도로는 수도권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냉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수도권 낙후지역 육성을 뼈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전체 위원 26명 중 9명만 참석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한채 보류됐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