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과태료’ 버티면 된다?

공공기관·대기업 ‘과태료’ 버티면 된다?

삼성 2813만원·재경부 400만원
경기경찰청 7년간 체납분 공개

‘삼성전자 445건 2813만원, 재정경제부 69건 401만원, 한국농촌공사 98건 558만원, 엘지카드 67건 356만원, 케이티(KT)링커스 113건 595만원, 법원연수원 5건 29만원.’

과속·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겨 경찰이 물린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명단과 밀린 과태료 액수가 공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0년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경기도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물린 과태료는 1560만여건에 9127억여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35%인 559만여건 3234억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기관 가운데는 재경부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28건 151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공공기관은 한국농촌공사가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25건 154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16건 96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7건 39만원, 한국석유공사 7건 34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과태료 체납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100건 이상 체납한 일반인은 모두 303명으로 4만2716건 26억원에 달했으며, 성남시에 사는 카니발운전자 임아무개(41)씨는 451건 3195만원을 내지 않아 최다액 체납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모두 운전자 개인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이달부터 차량인도명령서 발송과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대책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