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연봉 두자릿수 인상 일제히 추진

2007년 전국 시·도의원 의정비(만원)

유급제 시행 1년만에 …서울뺀 15개 광역의회 한목소리
시민단체 반발 “겸직 다수…의정활동 기준부터 세워야”

지방의원들의 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유급제 시행 1년 만에 의정비 두자릿수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 제동을 걸 방침이어서 의정비 심의위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두자릿수 인상 추진=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폭은 각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의원들은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3996만원보다 15.14% 인상된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연봉 5040만원인 대구시의회 심의위는 20% 인상된 6천만원을, 4248만원인 경북도의회 심의위는 26.2% 인상된 5634만원을, 경남도의회 심의위는 15% 오른 4920만원을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도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의원들은 현재 5100만원 수준에서 이사관(2급)이나 부이사관(3급)의 연봉인 7천만원선을 바라는 분위기다.

서울을 뺀 나머지 시·도의회들도 곧 심의위를 꾸리거나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봉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원들의 6804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기초단체들도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의회는 현재 인천 시의원보다 많은 5328만원으로 131%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충북 괴산군의회는 2100만원의 배가 넘는 4240만원으로 의정비를 올리기로 하고 주민 여론을 떠보고 있다. 6천만원선으로 올리려던 서울 강남구의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달초 55.7% 인상한 4236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 부정여론 여전=대구시의회 서중현(56·무소속·서구) 의원은 “지역경제가 위기에 놓였는데 의정비를 올리는게 말이 되느냐”며 “전국 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책정한 의정비를 1년 만에 20%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며 “의정비는 앞으로 3년 뒤 이번 지방의원 임기가 끝난 뒤 물가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해 주민 500명과 의원 38명 등 53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주민 88.1%가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이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답했다. 지금의 의정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너무 많다’ 45.9%, ‘적정’ 28%, ‘너무 적다’ 9.7% 등으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한 뒤에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정비 현실화 이전에 다른 수입원을 가진 겸직의원들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울산시의원 19명 가운데 8~10명이, 경남도의원 52명 가운데 22명이, 대구시의원 29명 가운데 20여명이 건설업과 약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많은 겸직의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또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심의위가 의정비를 대폭 올리면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종합,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