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찬성

조선왕릉 내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두고…
경기도 조례개정안…문화·불교계 발끈

문화재청이 조선시대 왕릉 40기를 내년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키로 하는 한편,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경기도의 조례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문화계와 불교계는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무산은 물론 막개발을 불러올 중대 결정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문화재청장을 고발하고 소송도 하기로 했다.

8일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 경계에서 500m, 도 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영향 검토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축소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10일 도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전 협의요청을 받고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건축행위 하나를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비용과 여러 달씩 걸리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범위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규모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문화재보호구역도 용도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안 200∼500m 지역일 경우 9층까지 건축 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경기도는 40기의 조선왕릉이 있는 13개 지역 중 8곳이 몰려 있어 조례 개정시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연대와 불교계는 “개별 문화재의 보전 관리 등 국가의 문화재 보호정책에 영향이 큰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문화재청이 지키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장을 고발하고 법원에 ‘조례검토행위 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유로 체육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 1일 태릉국제종합사격장 일부를 폐쇄하는 등 왕릉 보호에 나섰던 점에 비추어 이번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개별 문화재가 아니라 왕릉이나 고인돌처럼 전체를 묶은 뒤 주변 경관을 포함해서 복합문화유산 개념으로 심사한다”며 “왕릉의 문화유산 등재가 걸리고 개발행위로 문화재보호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 의견을 듣고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처는 문화재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