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150억원’ 3년만에 주민손으로

토공, 구리 토평지구 택지공급값 공개 뒤 첫 ‘환수’

추진위, 주택공사엔 “부당이익 223억” 해명 요구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조성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챙겼다며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경기 구리시 토평지구 주민들의 노력이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토지공사가 지난 해 5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 가격을 공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공적 환수’여서 대한주택공사 등 다른 택지개발 주체한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는 구리시 토평·수택·교문동 일대 78만3206㎡의 터에 5800여가구가 들어서는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2002년 마무리했다. 당시 토지공사는 3.3㎡당 평균 269만여원에 택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구리시는 2004년부터 “3.3㎡당 조성원가는 249만여원에 불과했다”며 “154억원의 폭리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추진위원회’를 꾸려 반발했고,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토지공사는 이에 추정(공급당시) 조성원가와 실제(준공시) 조성원가의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익금을) 주민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적자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김용호(61) 공동대표는 “토공은 폭리를 챙긴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2년 넘게 반환을 끌어오다 최근 반환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6일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지역발전 차원에서 구리시와 협의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이와 과련해 “토지공사가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확인한 것이지만 ‘반환’이 아닌 ‘이익금의 사회적 환원 또는 기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와 토지공사는 조만간 협약을 맺어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토지공사와의 다툼을 사실상 끝낸 추진위는 주택공사로 칼끝을 겨누고 있다. 추진위 김 대표는 “주공은 1994~95년에 구리 인창지구를 개발해 4900여가구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려 2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아파트 등기이전 서류를 검토하면서 토지분 등록세를 분석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1월1일 주택공사 앞에서 국회 차원 진상조사와 주택공사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