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가 ‘홧김이혼’ 말리네

청주지법, 최근 11개월 이혼취하 35%로 급등

협의 이혼 신청을 한 부부에게 재고의 시간을 주는 ‘이혼 숙려제’와 전문 상담위원과 이혼 원인·해결방안을 찾는 ‘협의 이혼 상담제’가 이혼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김지율 종합민원실장은 11일 “이혼 숙려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청주지법이 처리한 2072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721건(34.8%)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혼 숙려제가 도입되지 않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는 1914건이 처리돼 98건(5.1%)이 취하된 것과 견주면 취하율이 크게 늘었다.

이혼 숙려제는 협의 이혼 신청 뒤 4주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주는 제도지만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피신하면, 이혼 뒤 출국 목적의 국제결혼 부부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협의 이혼 상담제’는 시민단체 전문 상담사, 대학교수 등 상담위원이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협의 이혼 신청 부부들과 이혼 결심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 이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주지법 정택수 판사는 “이혼 숙려제와 협의 이혼 상담제가 홧김에 이혼을 결심하는 등 순간적인 이혼 충동을 막는 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되, 배우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