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도시철도’ 지자체 허리 휜다

부천, 사업비 부족해 7호선 연장 완공 불투명
광명·용인도 재정압박…경기도와 분담 공방

“경기도도 건설비를 부담하라.” “자치단체의 무리한 욕심이 빚어낸 일이다.”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지하철 연장과 경전철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2011년 하루 18만여명의 승객을 실어나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구청) 공사는 2004년 말 착공됐다. 길이 10.2㎞에 역 9곳이 신설되고 2010년께 준공될 예정이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내 완공이 불투명하다.

전체 사업비 1조2456억원 중 국비가 5414억원, 서울시와 인천시가 3433억원을 내고, 나머지 3609억원은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매년 6백억여원씩을 내야하는 부천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비명’이다.

도시 경전철을 추진 중인 광명시는 과도한 재원 부담으로 인해 2004년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3년째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잇는 광명 경전철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소하택지지구와 광명역세권을 관통한다. 또 고속철도 광명역을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악역∼광명역 사이를 운행하지만 애초 예정된 2010년 준공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이 역시 문제는 돈이다. 광명 경전철의 전체 사업비는 4512억원. 소하택지지구와 광명 역세권을 개발하는 주택공사가 584억원을 내고 나머지 3928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반반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47.5%(2006년 기준)에 불과한 광명시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밖에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시도 애초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 압박에 시달려 경기도에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공공 교통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라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7개 철도사업에만 현재 1조2300억원을 투자해 지원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임명진 철도항만과장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벌일 당시만 해도 경기가 좋아 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경기둔화로 세수입이 줄면서 이들 대형 사업이 자치단체 재정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