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회들 속보이는 설문조사 줄줄이

의정비 인상 유도성 질문 실어
“우리의회 의정비 전국 최저” 안내문 첨부도

충북지역 기초·광역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유도성 질문이 많게 설계하거나 지역 제한 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08년 도의원 한 해 의정비를 올해보다 15.14%오른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13~23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면서, 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명 인증을 거치면 충북도민이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옥천군의회만 설문 조사 대상을 군민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충주·제천·음성군의회 등도 성인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의회의 의정비 설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을 막지 않은 것은 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차단장치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한마디로 가치가 떨어지는 설문”이라고 말했다.

설문 문항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월 의정비 기준을 △현수준(186만원)△200만원대 △300만대 △400만원대 △500만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100%증가한 424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괴산군의회도 공무원 직급을 의정비 기준으로 △단체장급△부단체장급(4급)△과장급(5급) 등을 제시해 줄이기를 바라는 여론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군 의회는 “유급제를 할 때 부단체장급으로 예상됐었으나 군의회 의정비는 전국 최저 수준이고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정비 범위가 확대돼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지난달 18일 의정비 관련 청주·청원 주민(500명)·의원(38명)설문조사를 보면 의정비는 의원 86.8%가 ‘너무 적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너무 많다’(45.9%), ‘적정하다’(28%) 고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충북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일부 연령·직군 등에 집중되고,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조사보다 돈을 들이더라도 검증된 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