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도 양극화

성남, 3799만원 → 7200만원 추진 논란
최하위 여주보다 현재도 1500만원 많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의정비가 최고 15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더욱이 의정비가 높은 일부 시의회는 ‘부단체장급(공무원 4급) 보수 수준’으로 내년도 인상을 추진하는 반면,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현재 공무원 ‘서기(8급) 수준’에 불과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도 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22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올해 의정비를 확인한 결과,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3799만원이었고 다음이 수원시 3780만원이었으며 3위가 고양시로 3716만원을 기록하는 등 3천만원이 넘는 시·군의회는 20곳이었다. 반면 최하위인 여주군의회의 경우 연간 의정비는 2250만원으로 1위인 성남시와는 1549만원의 차이가 났다. 군의회 중에 의정비가 2250만∼2520만원인 의회는 모두 8곳으로 시·군별 의정비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런 와중에 성남 수원 고양시의회 등 최상위의 의정비를 받는 시의회들이 내년도에 부단체장급 보수 수준 또는 4인생활비 확보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의정비 심의에 들어간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는 내년도에 ‘부단체장 보수 수준’인 7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전국 최고인 서울 서대문구(3804만원)와 비슷하고 최저인 충북 증평군(1920만원)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원시의회도 5500만원으로, 고양시의회는 4250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가 하위수준인 군의회는 기본 활동비 조차 올릴 형편이 못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간 의정비가 2640만원인 양평군의회 이인영 의장은 “면적이 서울의 1.5배나 되고 같은 선거구인 용문면에서 양동면까지 50여㎞를 이동하려면 지금 의정비로는 기름값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받는 의정비는 공무원 8급 수준”이라며 “자체 인상도 어려운 만큼 정부나 경기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겸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을 외면하고,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자치단체들이 빈곤한 다른 자체단체와의 형평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