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까지 교통분담률 10%로 확대 계획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이 14.4%에서 25%로 높아지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3%에서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10개 이상의 자전거 명품도시도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고유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목표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2007년 현재 자전거 보유율은 일본 56.9%, 독일 74%, 네덜란드 75%이며,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수준이다.
행자부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 제도화’ 등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 정비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지도 제작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 때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 설치 △공공기관 청사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터미널의 설치 권고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된 자전거 환승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수도권 가운데 자전거 도로 여건이 좋은 일산·분당·부천 등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의 ‘밸리브’(자전거 대여제도)와 같은 민자유치(BTL) 방식을 통해 자전거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시범도시를 선정해, 실적을 평가한 뒤 분권교부세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을 포함시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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