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특목고’ 편중지원

4년 동안 9개 외고에 866억원 ‘몰아주기’
‘명문고 육성’집중…교육여건 개선 외면

경기도 일선 시·군이 최근 4년간 각급 학교의 기초교육여건 개선에 써야 할 교육경비보조금(보조금) 866억원을 특수목적고인 9개 외국어고에 편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고교당 90억원이 넘는 액수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당)이 5일 경기도 각 자치단체의 외국어고 지원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9개 외국어고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866억원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기초 교육 여건 개선 경비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458억원, 수원시 126억원, 성남시 119억원, 의왕시 60억원, 김포시 50억원, 고양시 24억원, 안양시 15억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올해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250억원 중 28%인 70억원을 성남외고, 김포시는 70억원 중 43%인 30억원을 김포외고에 지원했다. 또 수원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외고에 126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해는 교육경비보조금 50억원 전액을 수원외고 건립비로 지원했다.

이처럼 보조금이 외고에 편중 지원되면서 성남시의 경우 성남외고를 뺀 나머지 127개교의 보조금은 학교 1곳당 1억4천여만원이었고, 김포시의 경우 김포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1곳당 보조금은 7300여만원에 그쳤다.

자치단체들이 외고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은 지역별 명문고를 만들어 명문대 입학자수를 올리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혜 지원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 교육 시설 교체 등 공교육 여건 개선사업은 외면되고 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는 경기도내 과밀학급 상황(2004년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83%, 중학교 89%, 고교 35%가 과밀학급으로 전국 초등학교 35.3%, 중학교 54.3%, 고등학교 25.8%보다 훨씬 높다.

송 의원은 “각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외고를 편중 지원하는 일방주의식 예산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