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학교운영비 폐지 결의안’ 채택

전북지역에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8일 “중학교 운영비 폐지 및 무상교육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민주노동당 이병태 시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에서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 예산을 형편이 어려운 농촌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운영비 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20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권승길 전북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정읍시의회가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학부모 700여명이 운영비 납부거부서를 제출했고, 6천여명이 운영비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