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찾아드려요”

행자부 “지방세 찾아드려요”

‘세수 컨설팅 감사’ 요청 줄이어
전남 등 100억원 추가세입 기대

“숨겨진 지방세 찾아줍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부터 경남도의 지방세 컨설팅 감사가 진행되는 등 지난 2월부터 10월 사이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이 아닌 경남·전남·강원도, 광주·대구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세 컨설팅 감사 및 감사 기법 교육을 요청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가 2005년 전산분석 기법을 개발해 도입한 지방세 컨설팅 감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고 문책하는 대신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기법·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경남의 감사에서는 약 100억원 규모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냈으며, 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나머지 4개 시·도에서도 50억~1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2005년부터 지방세 27만9738건, 1033억원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줬고, 47만3485건 2918억원 상당의 과세 자료를 발굴해 약 4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올렸다.

또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감사 시기와 대상·범위 등을 사전협의한 결과 서울시 등 7개 시·도가 내년 중 정부합동감사를 희망했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은 점을 볼 때 감사 운영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의 감사가 ‘적발·지적’ 위주여서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컨설팅·시정·대안 제시 위주의 감사’로 발전시키면서 정부 감사에 대한 지방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