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멋대로’ 사회단체, 지원대상서 ‘퇴출’

전북도, 올해 보조금 이용 단체 20% 무작위 실사키로
내년초 점검반 꾸려…“길들이기식 관리” 우려 목소리도

전북에서 국가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퇴출된다.

전북도는 19일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임의로 쓰는 사회단체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평가분석하고 지원단체의 20% 가량인 50여곳 을 무작위로 뽑아 실사한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실단체에는 반납을 요구하고, 다음 연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도는 사회단체 280여곳에 보조금 23억410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 예산에는 5억여원이 줄어든 17억85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곳에 올해 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시민감시국장은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도의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식 관리를 우려한다”며 “보조금에만 의존해 사업을 진행한 관변단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후조처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아예 받지 않는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은 “애초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용 여부, 운영비 및 회원 친목도모로의 유용 등 원칙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도는 보조금에 대해 그동안 1차 서면조사, 2차 공익사업선정위 조사 등 2차례 정산을 해왔으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