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통행료 내려달라”

[클릭!현장속으로]
완전개통 앞두고 지자체·시민단체 요구 빗발
Km당 140원 꼴…경기 남부구간보다 3배 비싸

“정부가 해야할 일을 왜 주민들에게 떠넘기는가”

민간자본 1조5800억원을 들여 사업에 들어간 지 8년여. 사패산 터널공사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경기 북부 구간(일산~퇴계원)의 완전 개통을 앞두고 이번에는 통행료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다 보니 턱없이 비싼 통행 요금이 문제다. 시민단체는 물론 자치단체와 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섰고 집단소송도 검토되고 있다.

■ 통행료 얼마나 비싸길래… =1999년부터 추진된 북부 구간은 사패산터널 구간 7.5㎞의 공사가 늦어져 지난 해 6월30일 부분 개통됐다. 도로 관리를 맡은 서울고속도로㈜는 이 때부터 일산~퇴계원 전 구간(본선 영업소 양주~불암산)은 소형차 기준 3천원, 고양·통일로·송추·별내 등 지선 네 곳은 1000~1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또 서울고속도로 쪽은 도로가 완전히 뚫리면 일산~퇴계원 구간 36.3㎞은 5200원, 지선 네 곳은 1300원 안팎의 통행료를 받기로 지난 해 건교부와 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협약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본선 영업소의 경우 지금보다 73%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같은 요금은 ㎞당 140여원 꼴로, 경기 남부 구간(총 91.3㎞ 4300원)의 ㎞당 47원 보다 3배 가량 비싼 것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왜 민자유치 부담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나?”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린 뒤 일찌감치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해왔다. 이들은 “요금 자체가 형평성을 잃고 과다 책정돼 수십억원의 잉여이익이 발생했다”면서 “투명한 사업비 검증도 없이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42명도 지난 23일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서울고속도로(주)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고속도로㈜ 쪽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남부 구간 보다 어려운 공사가 많고 일정 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요 예측 등을 바탕으로 요금 인하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 초순께 통행요금이 최종 확정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요금이 제시되지 않으면 통행료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