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전직 공무원 단체에 보조금 여전

행정동우회 등 3곳에 지난해 2억4천여만원 집행
감시 어려운 ‘민간경상보조’로…일부, 불성실 공개

전직 의원·공무원·경찰 등 특정직업의 친목단체에 자치단체 예산을 무더기로 지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2006년 본예산 및 1·2차 추경예산, 2007년 본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건비), 민간행사보조·위탁(행사비), 민간자본보조(정책·시설지원) 등의 세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6년 한햇동안 15개 자치단체는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에 9297만원, 행정동우회에 1억2852만원, 경우회에 2000만원 등 3곳에 모두 2억4149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이들 단체의 지원은 보조금심의위를 거치지 않거나 세목이 많아 견제·감시가 어려운 ‘민간경상보조’로 이뤄져 전직 의원과 공무원을 ‘전관예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 의정회에는 의정회지원조례를 근거로 매년 인건비 1천여만원을 포함한 55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대법원이 2004년 “서울시 서초구의회가 제정한 ‘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해 현 지방재정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판결에 어긋나는 조처다.

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40% 가량은 운영비(인건비·사무비) 로 쓰인 것도 허점으로 드러났다. 2006~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133억5484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37억4782만원(38.3%)에 달했고, 운영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는 모두 198개 단체이다.

박종훈 공동대표는 “전북지역 민간지원예산 현황을 세차례 분석했는데, 아직도 전직 공무원 단체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염경형 정책실장은 “김제시는 정보공개율이 98%를 보였지만 일부 시·군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세목 설정 기준이 달라서 자료 분석이 어려웠다”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민간지원예산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들 15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