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의회5곳<옥천·제천·충주·보은·괴산>‘그래도 의정비 인상’

행자부 인하권고 무시 60~80% 인상안 의결
지원금 등 삭감 방침…영동·증평 등은 내려

충북지역 시·군 의회가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게 올린 의정비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지방 광역·기초 의회가 재정 자립도 등 자체 살림살이를 감안하지 않고 내년치 의원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44곳의 자치단체에 인하 권고를 했다.

충북지역은 보은·충주·제천·옥천·괴산·증평·영동 등 7곳이 인하 권고를 받았다.

청원·음성·진천·단양 등은 71∼92%까지 의정비를 올렸지만 재정 자립도가 평균 이상이어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 2376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64%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제천시도 이날 2604만원인 올해 의정비를 내년에는 4200만원으로 61% 올리기로 했다.

충주시는 2640만원에서 4200만원(59%), 괴산군은 2120만원에서 3900만원(84%), 보은군은 2226만원에서 3600만원(62%)으로 올리는 등 인하 권고를 받은 7곳 가운데 5곳이 권고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올해 전국 최저 수준인 192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했던 증평군은 3804만원(98%)으로 전국 최고 인상폭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492만원(81%)선에서 가닥을 잡기로 했다.

영동군은 2256만원에서 3912만원(73%)으로 올리려다 3480만원(54%)으로 한 발 물러섰다.

행자부는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사업 공모·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행자부는 재정 자립도 11.8%인 보은군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행·재정적 조치대상 자치단체로 분류하는 등 의정비 과다 인상 자치단체의 의정비 인상 과정·절차 등을 살피고 있다.

충주(20.9%)·제천(20%) 등도 전국 75개 시의 평균 재정 자립도 35.6%에 크게 못미쳤으며, 옥천(15.4%)·영동(15.3%)·괴산(12.4%) 등도 10%대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는 등 빠듯한 형편인 것으로 드러나 행자부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의회가 지역 살림, 여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정비를 올렸다”며 “행자부가 재정자립도 등 만을 기준으로 몇몇 의회·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