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짱 의회’ 의정비 인상폭 낮췄다

행자부 권고 무시 시·군 5곳, 여론뭇매·행정불이익에 5~19%P 조정

행정자치부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지나치게 높게 의정비를 올렸던 충북지역 시·군의회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인상폭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충북지방의회 의정비는 지난해에 견줘 평균 63.8%가 오르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난달 4일 보은·충주·제천·옥천·괴산·증평·영동 등 7곳이 평균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등 살림살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올렸다며 인상률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권고에도 인상을 강행하거나 눈치를 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말께부터 인상폭을 줄이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2376만원에서 3900만원(64%)까지 올리려다 2일 3492만원(47%)으로 한 발 뺐다.

충주는 2640만원에서 4200만원(59%)으로 올리려다 3900만원(47%), 괴산은 2120만원에서 3900만원(84%)으로 하려다 3501만원(65%), 제천은 2604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리려다 3911만원(50%)으로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자부의 행·재정적 조치대상 자치단체로 분류된 보은군도 2226만원에서 3600만원(62%)까지 올리려다 3492만원(57%)으로 물러섰다.

충북경실련 최영선 정책1팀장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엄포에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지나친 인상폭을 줄였지만 의정비 거품은 여전하다”며 “살림살이, 의원 의정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의정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충주·제천 등 시 의회는 올해 평균 4091만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52.5%가 올랐으며, 지난해 2202만원에서 4218만원으로 92%가 오른 청원군 등 9곳의 군은 평균 3764만원으로 68%가 올랐다.

행자부가 지난달 4일 분석한 올해 시 단위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 2922만원에서 36%오른 3911만원, 군 단위는 2459만원에서 43%오른 3501만원 이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