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공무원에 뇌물

“생활체육협회장이 도 비서실장에 2천만원 건네”

공익사업비를 보조받는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사이의 검은거래가 드러났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사해온 제주경찰청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고아무개(55)씨와 전 제주도생활체육협회장 이아무개(61)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출신 등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 제주시청 박아무개(7급)씨가 담당하는 단체로부터 9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입건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수사경위=경찰은 일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억6800만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2억6천만원을 빼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자동차노련 노조위원장 조아무개(48)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제주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개 단체의 회계처리와 보조사업 성과 등에 문제가 지적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유용사례가 잇따랐다.

◇ 수법=제주도생활체육협회가 지난해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모두 13억5천만원이다. 경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4월 초순께 당시 우근민 지사의 비서실장이던 고씨로부터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14일 오후 2시께 은행에서 2천만원을 1만원권으로 찾아 쇼핑백에 담아 비서실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를 경조사비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고 전 비서실장은 지난 2월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21일 제주도에 사표를 냈다.

◇ 의문점=경찰은 고씨가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한차례만 받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보강수사할 계획”이라면서도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수사를 마무리할 뜻임을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씨가 금품을 갖다줘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씨는 고씨의 요구에 따라 줬다고 진술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출신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위에서는 △비서실장 개인이 근무시간에 비서실에서 현금 쇼핑백을 받을 수 있는지 △뇌물수수가 이들 고위공무원선에 끝났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