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하이닉스 증설현장 “안전 의무 위반 여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지적한 안전 조처 의무 위반 현장 사례.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7명 사상…공사중지 명령…해제’ 그러나

충북민노총 “난간 미설치 등 불법 수집건…고발할 것”
시공자 “59건 시정조처 이행…정밀 안전진단도 했다”

ㅎ건설이 맡은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공장 증설 현장이 노동부의 공사 중지 명령·해제 이후에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다 불법 체류 노동자 관련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4일부터 민주노총 특별 점검단 10명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살폈더니 수십 건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10일께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불법 사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당, 배관·설비·동력동에 안전 난간대·그물망 등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2건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노동자 김아무개·서아무개씨는 “공사중지 명령과 해제 이후에도 안전 조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틈틈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지만 공사기간(3월말)을 맞추려고 밤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 7개월만에 7명의 사상자를 내 지난달 17일 ㅎ건설에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특별 감독을 통해 59건의 안전조처 위반 항목을 적발했다가 닷새 만에 중지를 풀었던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도 날을 세웠다.

김성봉 대외협력부장은 “청주지청이 자치단체·대기업 등의 경제 논리에 밀려 서둘러 중지 명령을 푼 의혹이 짙다”며 “공사현장의 산재발생 처리 관련 정보공개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청 김진숙(38)감독관은 “경제논리·공사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6명의 감독관이 적발한 59건을 시정 조처한 뒤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며 “노동자들이 주장한 안전 조치 미흡은 그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고발 등을 해 오면 추가 조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ㅎ건설 최만진 안전부장도 “민주노총이 어떤 경로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의 특별 감독에 따라 시정 조처를 했고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맡겨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이아무개(55)씨가 2000년부터 불법 체류한 중국 동포인 것으로 드러나 청주출입국사무소가 공사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취업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상진 심사과장은 “숨진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법인·업주에게만 400만원씩 벌금 처분을 했다”며 “3천여명이 넘는 현장 노동자들을 일일이 대조할 수 없어 불법 체류·취업 등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