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도로 6~8차로 확장…무료화는 안해”

과천-의왕도로 6~8차로

경기도, 유료화 ‘30년 연장’ 조건 민간 사업자 유치
‘올해부터 무료화’ 번복…의회 “공사비 전가” 비판

경기도가 하루에 10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는 경기 과천∼봉담나들목 사이 고속화도로 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과천∼의왕고속도로를 30년간 유료화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과천∼의왕고속화도로 유료화 기간이 지나면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약속하고도 유료화 기간을 연장해 도로 확장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과천∼의왕고속화도로 구간 중 의왕요금소∼학의교차로 구간과 연장구간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왕 요금소까지 총 12.5㎞의 고속화도로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로 확장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앞으로 30년간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에서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두산건설㈜ 등 18개사로 이뤄진 경기남부도로㈜와 경남기업㈜ 등 10개사로 이뤄진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가 토지보상비 등 970억원을 내는 등 모두 32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이달 중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012년 6월 도로 확장을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앞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에 대해 도로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차입한 돈을 다 갚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 차량이 늘면서 통행료 수입도 매년 늘어 2004년 271억여원, 2005년 272억여원, 2006년 284억여원에 이르는 등 매년 3백억여원에 육박할 정도로 통행료 수입이 짭짤한 곳이다.

경기도는 그러나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중 학의교차로∼과천간 도로 확장에 922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무료화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이어 추가로 서수원 고속도로 금곡나들목까지 확장 공사를 이유로 30년간의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기택 경기도 도로과장은 “도로 추가 확장 사업을 경기도 재정사업을 할 경우 한해에 100억∼200억원씩 투자한다고 해 15∼20년이 걸린다”며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 교통 체증 및 물류비용이 막대한 만큼 민자사업을 통해 조기에 도로를 확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의회 박덕순 의원(민주·도시환경위원회)은 “경기도가 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의 이유를 들어 유료화 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경기도가 무료화 방침을 밝힌 것에 비추어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며 “원금과 이자 등 건설비용이 이미 회수된 유료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유료화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추가적인 도로 확정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